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1.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하고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2. 1년 다닐동안 근로계약서를 권유 받은 적도 없고 저도 몰라서 말 안하고 안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랑 상관없겠지요?

3.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작성했다고 내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분명 안썼습니다. 신고할때 증거가 필요하나요?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오래걸리나요?

5. 신고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6. 퇴직금을 똑바로 안주면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폐이지에 있는 계산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랑 회사측에서 준 퇴직금 금액이랑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하고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재직중, 퇴사후" 언제든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안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1년 다닐동안 근로계약서를 권유 받은 적도 없고 저도 몰라서 말 안하고 안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랑 상관없겠지요?

답변 :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작성했다고 내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분명 안썼습니다. 신고할때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오래걸리나요?

답변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기간은 25일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답변 : 정당한 신고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6. 퇴직금을 똑바로 안주면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퇴직금 지급대상인데 안준다면 이 사안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7.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폐이지에 있는 계산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랑 회사측에서 준 퇴직금 금액이랑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에 따라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방법은 오직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개인적 당부의 말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정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법원 판결로 넘어가도 실제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얼마만큼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특별히 임금체불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분쟁을 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법적, 감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꼬투리를 잡거나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 등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작성자가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